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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그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2017. 6.부터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 제40조 내지 제45조 등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었으나, 최근 전면적인 입법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가 시작되었다. 2020. 5. 개정되어 2021....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스타트업은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케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A 스타트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생겨났다. 구글과 애플은 각자 자신들의 앱 마켓과 자체 내부 결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크게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나뉜다. 예컨대 서버관리, 인증관리, 접근권한 관리, 악성프로그램 탐지 등이 전자에 속한다. 동의 의사 수령, 고지, 파기, 정보주체 권리행사 보장, 수탁자 관리 등은 후자에 속한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체결한 A와 B, 애초 계약한 내용과 달리 개발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수정이 많아져 개발자 B는 A에게 약속한 일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다. B는 A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정을 설명하였고, 둘은 개발 기한을...

규모를 떠나 회사 또는 한 영업장의 개인 사업주는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몸소 부딪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영업 경쟁력을 터득하게 된다. 동시에 회사나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규모를 키우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났다. COVID-19로 인하여 1년 미뤄진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값진 메달 획득과 더불어 비인기·비인지 종목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유종의 미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의 특허 발명자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2018. 10. 스테판 탈러 박사로부터 시작된다. 스테판 탈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DABUS)가 자신과 상관없이 발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부스...

영업비밀의 개념과 보호규정 혹은 조치방안 등에 관하여는 많은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정황을 실제 포착한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다. 이에 이곳저곳 하소연을 하고...

SNS 광고 없이는 기업 마케팅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스타트업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한 기업 마케팅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기업 홍보 수단이다. 통상 특정 직원이 전담하여 회사의 SNS 계정의 개설 및 관리를...

최근 OTT(Over The Top)서비스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위트홈’, ‘이태원 클라쓰’나 영화 ‘82년생 김지영’ 등의 공통점은 모두 웹툰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2차적 저작물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원저작물을...

20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의 국민의 권리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그 이유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상표를 사용한다 하면 통상 의류나 물건 등의 겉에 상표를 붙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정보기술(IT)과 인터넷 발달로 이러한 고전적인 상표 사용 외에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상표 사용이 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작품은 <트와일라잇>의 팬픽션이라는 것을 아는가? 셜록홈즈에 대한 팬픽션으로 여러 후속 작품들(BBC,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작품들)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팬덤 문화는 현대...

팝언더광고가 유행인 적이 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팝언더광고가 부정경쟁에 해당되어 민법상 불법행위이고, 광고행위 중지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례다. 이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

최근 포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 논의가 뜨겁다. 국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핵심 골자는 포털에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 각 교섭단체 등이 추천하는 이용자위원회에서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검증하겠다는...

2021. 4. 21. EU 집행위원회는 최초의 법적 강제력을 가진 인공지능규칙안을 발표되었고, EU 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EU 인공지능규칙안은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즉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광고대행사 실수로 타인(원고)의 이름을 키워드광고에 사용하였고 그것이 연관검색어에 노출되었다. 이때 광고주에게 부정경쟁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법적 책임이 있을까? A는 원고 이름이고, B는 피고 회사명인데, 연관검색어에 노출된 키워드는...

음성명령을 알아듣고 검색, 음악 재생, 배달 주문 등을 실행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 된 상품이다. 사실 AI 스피커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단순한 명령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 효용성이 낮았다. 그러나 몇 년 사이...

네이버 카페 또는 다음 카페와 같은 인터넷 카페는 포털사이트 내에서 관심사와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일종의 커뮤니티이다. 요즘 동네 주민들의 경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변 시설이나 상권,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이루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업 스캐터랩에 대해 1억33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특히 관심을 끈 처분 사유는 스캐터랩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주식을 양수받음에 있어 사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분명 주식을 양수하도록 할 때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 약조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니 말이 바뀐다. 기왕에...

통상적으로 게임저작물에 대한 대표적 판례는 킹닷컴 판결이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최근 세계적인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국내 한 브랜드를 상대로 상표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해당 브랜드의 상표는 왕관 밑에 다이아몬드 도형 모양을 추가한 도형 상표로, 롤렉스의 심볼인 왕관이 포함되어 있을 뿐 상표 자체가 롤렉스와 같아...

1. 연구보안 O 연구보안의 개념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의 준비 단계부터 수행과정, 종료 이후 생성된 연구 개발성과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을 위해서...

NFT(Non Fungible Token)에 쏠린 관심이 뜨겁다. 최초의 NFT는 지난 2012년 'coloured coins'란 이름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에 나온 블록체인 기반 게임 '크립토키티'를 통해 대중화된 이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영향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패선계 역시 활발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매체의 발달로 주체가 누구인지, 장소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2020년 이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일상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 놓은 사건은 COVID-19 일 것이다. 특히, COVID-19으로 인해 개개인의 삶에서 수많은 부분이 변하였겠지만,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누군가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면? 당장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보호받고 싶을 것이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고려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

1. 관련법령 개정경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 건수는 총 701건, 총 피해액은 9,556억 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여 2017년 7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