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초상권·성명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021년 12월 7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된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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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유출과 노출의 구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특허법 제29조는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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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실과 허구의 경계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실제 있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것이다. 필자가 1심부터 3심, 헌재 소송까지 직접 관여한 사건이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로서 몇 가지...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CSO, CEO는 형사처벌이 되는가
CSO, CPO 등 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자가 기술적 보호 조치 흠결로 말미암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오랜 논란이 있어 왔다. CSO, CPO...
라이선스 양도 금지 저작권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A 상용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는 B사는 최근 다른 회사와 합병해 C사로 회사 명칭을 바꾸었다. 사무실도 그대로이고 A 상용SW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A 상용SW 저작권자는 저작권 양도(B사→C사)이고 이 양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A...
데이터·콘텐츠 공유 강화로 플랫폼의 부작용을 줄여야
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플랫폼 사업자다. 예컨대 2022년 5월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아마존·메타 등 5개 기업이 플랫폼...
크리덴셜 스터핑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강화해야
지난 2020년 배우 주진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해킹 사건은 크리덴셜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성명불상의 해커가 불법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그들의...
가상자산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이용자 증대로 말미암아 예금과 같이 가상자산을 원하는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로 보내는 이른바 착오송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가상자산 주소가 이해하기 어려운 긴 문자·숫자 조합열로 돼 있고, 국내가 아닌 외국 거래소...
헌법재판소는 로톡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했는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규정 제5조 제2항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일정한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금지가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로톡은 변호사광고규정...
기업 내 가상화폐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2018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시가 있었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법의 틀 안에 두기 시작했으며,...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6)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
최근 대표적인 음원 플랫폼인 멜론, 플로, 바이브 등이 이용권 가격을 15% 가량 인상했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 등의 플랫폼 또한 서비스가격을 15% 가량 인상했다.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5)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상품이미지 도용 시 법적문제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이미지, 더 많은 후기를 확보한 쇼핑몰이 그렇지 않은 쇼핑몰보다 경쟁력이 높다. 그렇기에 쇼핑몰 간에는 제품후기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사 쇼핑몰 제품 후기 이미지, 제품 후기 글 등을...
가상화폐 착오송금과 횡령·배임
은행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경우, 잘못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이다(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4)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해보자’ 에서는 (1)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2)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제정 및 게시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개인 및 법인 인격권 침해에 관한 민법 개정안
최근 우리 사회는 대중매체 및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수 많은 인격적인 침해에 직면하게 되었고, 침해의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져 그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중음악계 표절 의혹을 통해 살펴본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최근 유명 작곡가의 표절 의혹으로 대중음악계가 시끄럽다. 이러한 표절 의혹은 다른 작곡가 및 가수들에게까지 번져 유튜브에서는 비슷하게 들리는 노래들을 서로 비교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사실 대중음악계에서의 표절 의혹은 어제 오늘의...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규정 적용할 수 있을까?
◆ 파견근로관계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보호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
기업이 창의성에 기반하여 보유하는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기에 많은 기업들이 독보적인 기술과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기 위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여 경쟁...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카페, 학원 등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아님에도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프랜차이즈 계약과 기타 계약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직원 복귀 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추정 출산율은 0.77명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보호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그간 축적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매 이력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추천, 보유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