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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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사용자이익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 산정은 사용자의 과거 및 장래의 이익액에 발명자의 공헌도, 발명자의 기여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보상금 = 사용자 이익 x 발명자의 공헌도 x 발명자의 기여율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첫번째 인자인 '사용자...
영업비밀침해 직원의 무단반출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직원이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집으로 반출하였다가 퇴사시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 이를 사용한 경우, 이 직원은 어떤 죄책을 지는가?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사안인바, 여기서는 이 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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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CSO, CEO는 형사처벌이 되는가
CSO, CPO 등 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자가 기술적 보호 조치 흠결로 말미암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오랜 논란이 있어 왔다. CSO, CPO...
라이선스 양도 금지 저작권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A 상용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는 B사는 최근 다른 회사와 합병해 C사로 회사 명칭을 바꾸었다. 사무실도 그대로이고 A 상용SW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A 상용SW 저작권자는 저작권 양도(B사→C사)이고 이 양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A...
데이터·콘텐츠 공유 강화로 플랫폼의 부작용을 줄여야
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플랫폼 사업자다. 예컨대 2022년 5월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아마존·메타 등 5개 기업이 플랫폼...
크리덴셜 스터핑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강화해야
지난 2020년 배우 주진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해킹 사건은 크리덴셜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성명불상의 해커가 불법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그들의...
가상자산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이용자 증대로 말미암아 예금과 같이 가상자산을 원하는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로 보내는 이른바 착오송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가상자산 주소가 이해하기 어려운 긴 문자·숫자 조합열로 돼 있고, 국내가 아닌 외국 거래소...
헌법재판소는 로톡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했는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규정 제5조 제2항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일정한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금지가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로톡은 변호사광고규정...
전통춤에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이매방 사례
전통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국무(國舞), 한국춤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이매방의 이름은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고무를 최초로 창작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80년의 삶 동안 전통춤 외길을 걸어 온 전통춤의...
기업 내 가상화폐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2018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시가 있었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법의 틀 안에 두기 시작했으며,...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6)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
최근 대표적인 음원 플랫폼인 멜론, 플로, 바이브 등이 이용권 가격을 15% 가량 인상했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 등의 플랫폼 또한 서비스가격을 15% 가량 인상했다.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5)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상품이미지 도용 시 법적문제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이미지, 더 많은 후기를 확보한 쇼핑몰이 그렇지 않은 쇼핑몰보다 경쟁력이 높다. 그렇기에 쇼핑몰 간에는 제품후기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사 쇼핑몰 제품 후기 이미지, 제품 후기 글 등을...
가상화폐 착오송금과 횡령·배임
은행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경우, 잘못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이다(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4)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해보자’ 에서는 (1)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2)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제정 및 게시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육아휴직 직원 복귀 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추정 출산율은 0.77명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보호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그간 축적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매 이력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추천, 보유 자산...
디지털 콘텐츠, 제대로 알고 보호하자 – 콘텐츠산업 진흥법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콘텐츠가 지니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개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저작권법에서는...
법정화폐가 아닌 코인을 받았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은 루나·테라 코인으로 떠들썩하다. 루나·테라 코인이 폭락하며, 투자자들은 위 코인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산업재산권 침해 사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자
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 등을 할 경우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고소장 등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주로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격할인 마케팅, 기존 판매가의 표시를 유의하자
설, 새 학기, 가정의 달, 여름휴가 맞이, 추석, 블랙프라이데이, 연말연시…. 유통업의 1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간다. 시즌 행사 때마다 유통업체들은 경쟁적인 가격할인 행사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인다. 업체들의...
저작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 저작권의 보호대상
최근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개성과 창의성이 보호받는 시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대상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창의성이 담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