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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바야흐로 우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살고 있다. 왓슨, 알파고, 챗GPT 등 AI 이름이 익숙하다. AI 기능 강화로 이들에게 바라는 것도 매우 크다. 그동안 AI은 혁신적으로 발전해 왔고 부작용도 있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누군가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면? 당장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보호받고 싶을 것이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고려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

후출원 된 등록상표의 효력(전원합의체 판결)

김갑동의 상표 A가 출원되어 등록되어 있다. 이을동은 이와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한 상표 A’를 출원하였는데, 거절되지 않고 그대로 등록되었다. 이을동은 자신이 출원한 A’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된 것을 믿고 5년 넘게 꾸준히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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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 튜닝은 합법인가?

[튜닝의 법적 정의] o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o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11월 21일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미국의 AI 개발자 Stephen Thaler 교수는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통상의 출원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발명이 인공지능 ‘DABUS(다부스)’를 통해 생성된 것이라는 점과, 다름 아닌 다부스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출원되었다는...

11월 14일

북스캔 대행 및 전자책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사적복제의 한계)

[서론] 북스캔이란 복사기 또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서 책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드카피 책을 일종의 전자책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북스캔 대행은, 책 구매자의 의뢰 하에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업무를 말한다. 전자책 판매란,...

11월 9일

인턴기간 종료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

최근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인턴기간’이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이란,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11월 7일

상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간판 철거 청구

[청구권원] = 지분권에 기한 보존행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11월 2일

회사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현대 문명에서 CCTV는 개인의 안전과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필수다. 공공장소는 물론, 회사에서도 CCTV는 일반화 돼, CCTV가 없으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회사 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10월 31일

퍼블리시티권의 명문화 -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22. 12. 26. 법무부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인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게 되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10월 23일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이제는 TV 프로그램 중간에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30초짜리 반복적인 광고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가 나와서 시청자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제품을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이 더 효과적인, 바야흐로 유튜버 전성시대가...

10월 16일

디지털 정보의 합리적 법체계 만들어야

한 사람이 하루에 생성하는 정보의 양은 적지 않다. 그런데 그 정보의 상당량은 디지털 형태로 플랫폼이나 서버, 디지털 기기 등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저장된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는 유저의 경우 플레이 결과는 캐릭터의 레벨이나 아이템...

10월 11일

내가 먼저 쓰고 있던 기술,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받는다면?

1876년 2월 14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를 발명하여 미국 특허사무국에 발명 특허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3. 7. ‘전기 진동을 일으켜 목소리나 그 밖의 소리를 전신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기구’라는 특허가 등록되었다. 그런데 전화기의...

10월 5일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 이용

인터넷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개인정보나 저작물 등 데이터를 폐쇄된 공간이 아닌 공개된 웹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기업 역시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했다. 이때...

9월 30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례 정리

[입법취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9월 26일

인기 높은 '핫플' 매장, 모방 경쟁업체로부터 영업을 보호할 수 있을까

최근 핫플레이스로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유명 맛집, 상점 등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 매장 분위기,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타 업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9월 19일

챗GPT가 직면한 소송들

지난 달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첫째, 3월 오픈소스 기반 캐시 솔루션 버그로 챗GPT에 접속한 한국 이용자 687명의 이름, 이메일,...

9월 14일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

스타트업 사업자 A씨는 제휴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다양한 가맹점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회원도 많아졌고,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 사업자 A씨는 포인트 서비스 잔액을 운용하고자...

9월 11일

리플(XRP)이 증권이고 또는 증권이 아닌 이유

2020년 12월 22일 제기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랩스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뉴욕지방법원 1심 판결이 지난 주 나왔다. 2013년 이래 리플랩스는 리플(XRP)을 146억개, 1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9월 6일

간접강제 배상금, 손해배상과 집행문부여의소

[부작위의무와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9월 1일

세상을 떠난 가수의 목소리로 만든 노래, 법적 한계는?

최근 비틀즈는 이미 사망한 멤버 존 레넌의 목소리를 되살려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AI를 이용해 1980년대에 세상을 떠난 존 레넌의 목소리를 재현한 것이다. 비틀즈는 1966년에 존 레넌이 1970년대 말에 녹음했던 미완성곡을 신곡으로...

8월 29일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에 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지분인수 방식의 투자는 창업가의 채무부담이 없어 신사업을 개척하는 벤처기업에 중요한 자금조달의 원천이 되지만,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는 등 불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창업주의 경영권이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8월 24일

벼수매통 제품, 형태적 특징 인정 여부 및 모방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면 부정경쟁행위(형태모방)에 해당하는가? 최근 나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2672)을 중심으로 형태 모방에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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