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관계의 경우
다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한 운명을 같이 한다. [전제] 다수의 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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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Pick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CSO, CEO는 형사처벌이 되는가
CSO, CPO 등 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자가 기술적 보호 조치 흠결로 말미암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오랜 논란이 있어 왔다. CSO, CPO...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
최근 대표적인 음원 플랫폼인 멜론, 플로, 바이브 등이 이용권 가격을 15% 가량 인상했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 등의 플랫폼 또한 서비스가격을 15% 가량 인상했다.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New Post
가상자산의 법적ㆍ소송상 쟁점
가상자산의 간단한 개요 ○ 2009년 사토시 사카모트 : 블록체인 기반 “Bitcoin: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논문 발표 ○ 2017년부터 시작된 국내 시장 폭발, 김치 프리미엄 성행, ICO 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유형
o 통신판매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 * 정보제공과 청약이 비대면은 통신판매이고, 이들 중 하나라도 대면은 통신판매 아님 * 다만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에서 제외되고 방문판매에 해당함...
공개된 얼굴정보(개인정보)의 스크래핑은 적법한가?
공개된 얼굴정보(개인정보)를 스크래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안면인식기술을 판매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가? [사실관계] 미국 뉴욕 기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Clearview AI(클리어뷰 AI)는 2017년 설립되어, 페이스북,...
편집저작물과 분리이론의 구별
1. 분리이론 : 창작성 있는 표현만 보호되고 대비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대법원이 취하고 있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행이란 이용자의 인지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이용한 맞춤형 광고 추세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던 구글과 메타에 대해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의결은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아이디어는 보호되는가?
1.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되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표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아이디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관리 기준
코로나 이후, 소비의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소비생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더이상 지류 화폐나 상품권만이 지급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모바일이나 인터넷 웹상으로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를 열거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기업 내 가상화폐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2018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시가 있었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법의 틀 안에 두기 시작했으며,...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6)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
최근 대표적인 음원 플랫폼인 멜론, 플로, 바이브 등이 이용권 가격을 15% 가량 인상했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 등의 플랫폼 또한 서비스가격을 15% 가량 인상했다.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5)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상품이미지 도용 시 법적문제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이미지, 더 많은 후기를 확보한 쇼핑몰이 그렇지 않은 쇼핑몰보다 경쟁력이 높다. 그렇기에 쇼핑몰 간에는 제품후기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사 쇼핑몰 제품 후기 이미지, 제품 후기 글 등을...
내가 먼저 쓰고 있던 상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를 받는다면?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든,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든,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가게나 회사의 상호를 만드는 일이다. 상호의 경우, 회사는 그 종류에 따른 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회사가 아니면 회사라고 표시할 수 없다거나, 동일한...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일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희망퇴직자와 체결한 경쟁사 취업금지 확약서, 약관법 적용될까
2020년도 초반 세계 각국의 경기부흥책 시행 및 팬데믹 진정세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한 이후 주식시장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침체되어 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최근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표주박 형상은 원형일까 다각형일까
두 개의 원형이 일부 겹쳐진 형상으로 표주박 또는 눈사람 또는 조랭이떡의 평면 형상으로도 볼 수 있는 형상은 원형에 해당할까 다각형에 해당할까? 그 형상이 원형인지 다각형인지 굳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표주박, 눈사람, 조랭이떡...
개인 및 법인 인격권 침해에 관한 민법 개정안
최근 우리 사회는 대중매체 및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수 많은 인격적인 침해에 직면하게 되었고, 침해의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져 그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중음악계 표절 의혹을 통해 살펴본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최근 유명 작곡가의 표절 의혹으로 대중음악계가 시끄럽다. 이러한 표절 의혹은 다른 작곡가 및 가수들에게까지 번져 유튜브에서는 비슷하게 들리는 노래들을 서로 비교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사실 대중음악계에서의 표절 의혹은 어제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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