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의 변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미리 정한 행사가액만 지급하면 그 사이 상승된 회사 가치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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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굿즈(goods)’는 본래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드라마, 애니메이션, 팬클럽 따위와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그러나 요즘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상품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적 쟁점 (2)
◆ 사고 책임자의 결정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문제는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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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
지난 토요일 밤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위로와 추모의 시간이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과거 사례나 판례를 바탕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다. 단순히 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 독과점 문제 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그동안 자율규제 입장에 있던...
리플랩스 XRP 코인에 대한 증권성 소송의 쟁점
현재 한국 가상자산 업계 최대 이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이고, 금융위원회 역시 다가올 4분기에 증권성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이 이슈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침 최근 코인의 증권성 판단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모여 있는 핵심적 체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실과 허구의 경계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실제 있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것이다. 필자가 1심부터 3심, 헌재 소송까지 직접 관여한 사건이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로서 몇 가지...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CSO, CEO는 형사처벌이 되는가
CSO, CPO 등 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자가 기술적 보호 조치 흠결로 말미암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오랜 논란이 있어 왔다. CSO, CPO...
라이선스 양도 금지 저작권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A 상용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는 B사는 최근 다른 회사와 합병해 C사로 회사 명칭을 바꾸었다. 사무실도 그대로이고 A 상용SW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A 상용SW 저작권자는 저작권 양도(B사→C사)이고 이 양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A...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를 열거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기업 내 가상화폐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2018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시가 있었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법의 틀 안에 두기 시작했으며,...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6)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
최근 대표적인 음원 플랫폼인 멜론, 플로, 바이브 등이 이용권 가격을 15% 가량 인상했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 등의 플랫폼 또한 서비스가격을 15% 가량 인상했다.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5)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상품이미지 도용 시 법적문제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이미지, 더 많은 후기를 확보한 쇼핑몰이 그렇지 않은 쇼핑몰보다 경쟁력이 높다. 그렇기에 쇼핑몰 간에는 제품후기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사 쇼핑몰 제품 후기 이미지, 제품 후기 글 등을...
가상화폐 착오송금과 횡령·배임
은행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경우, 잘못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이다(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최근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표주박 형상은 원형일까 다각형일까
두 개의 원형이 일부 겹쳐진 형상으로 표주박 또는 눈사람 또는 조랭이떡의 평면 형상으로도 볼 수 있는 형상은 원형에 해당할까 다각형에 해당할까? 그 형상이 원형인지 다각형인지 굳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표주박, 눈사람, 조랭이떡...
개인 및 법인 인격권 침해에 관한 민법 개정안
최근 우리 사회는 대중매체 및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수 많은 인격적인 침해에 직면하게 되었고, 침해의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져 그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중음악계 표절 의혹을 통해 살펴본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최근 유명 작곡가의 표절 의혹으로 대중음악계가 시끄럽다. 이러한 표절 의혹은 다른 작곡가 및 가수들에게까지 번져 유튜브에서는 비슷하게 들리는 노래들을 서로 비교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사실 대중음악계에서의 표절 의혹은 어제 오늘의...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규정 적용할 수 있을까?
◆ 파견근로관계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보호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
기업이 창의성에 기반하여 보유하는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기에 많은 기업들이 독보적인 기술과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기 위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여 경쟁...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카페, 학원 등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아님에도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프랜차이즈 계약과 기타 계약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