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의 핵심, 상표의 요부
최근 세계적인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국내 한 브랜드를 상대로 상표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해당 브랜드의 상표는 왕관 밑에 다이아몬드 도형 모양을 추가한 도형 상표로, 롤렉스의 심볼인 왕관이 포함되어 있을 뿐 상표 자체가 롤렉스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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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지급방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지급기한 또는 지급기일을 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이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원칙적인 지급기일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 예컨대 지급기일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법률적 쟁점
대한민국에도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다. 주변에 몇 주 만에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자의적으로 또는 부탁에 의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외국과의 시세 차이 때문에 국경을 넘은 거래도 일반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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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춤에 저작권이 발생하는가:이매방 사례
전통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국무(國舞), 한국춤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이매방의 이름은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고무를 최초로 창작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80년의 삶 동안 전통춤 외길을 걸어 온 전통춤의...
공개데이터 크롤링,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국가 데이터 정책은 두 가지를 지향한다.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소유다.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소유란 반대 개념이다.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데이터 소유는 데이터의 생성이나 가치 형성에 기여한...
MBTI로 채용되고 AI가 채용하는 세상
최근 채용포털 구인공고를 보면 대기업을 포함해 MBTI 결과를 제출하는 공고가 적지 않고, 심지어 친절하게도 무료 MBTI 검사 사이트까지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MBTI가 INFP이신 분' 'MBTI가 I 혹은 E이신 분'...
플랫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
플랫폼이란 이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틀이나 장을 제공하고 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 또는 매개다. 이러한 플랫폼 전략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에 따라 공공 영역으로 그...
규제개혁이 향후 50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규제개혁 열기가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현이 빈번해지고 저성장 시대에 장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산업이나 신기술 수용의 요구가 더 거세진 관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그 어떤...
증권성이 뭐길래-뮤직카우·소투·NFT 사례 중심
최근 금융위원회가 2월부터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조각투자 등을 위한 신종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새로운 기술 현상으로서의 디지털 투자 수단이 증권성을 갖춘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미국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 동향
지난 1월 20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룡기업(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반독점 법안인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을...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상품이미지 도용 시 법적문제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이미지, 더 많은 후기를 확보한 쇼핑몰이 그렇지 않은 쇼핑몰보다 경쟁력이 높다. 그렇기에 쇼핑몰 간에는 제품후기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사 쇼핑몰 제품 후기 이미지, 제품 후기 글 등을...
가상화폐 착오송금과 횡령·배임
은행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경우, 잘못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이다(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4)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해보자’ 에서는 (1)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2)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제정 및 게시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지적재산 침해에 대한 경고장, 제대로 보내자
■ 지적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가장 신속한 대응, 경고장 상표ㆍ디자인ㆍ특허ㆍ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이하 ‘지적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고소, 민사소송, 가처분신청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한...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3)
지난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해보자(1)’에서는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2)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제정 및 게시에 관하여...
지식재산과 민사상 손해배상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은 권리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액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 두고 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어야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서 적절한 권리구제와 리스크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2)
지난번에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이번에는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의 변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미리 정한 행사가액만 지급하면 그 사이 상승된 회사 가치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역설계를 통한 정보 취득과 제품 생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일까?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야, 너두 살 수 있어! BNPL의 대두와 해결과제
20대 A씨는 수십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한정판 신발의 래플(Raffle, 응모 및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에게만 구매 권한을 부여하는 판매 방식)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이런, 이번 달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신용카드를...
코인반환청구소송,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민사소송에서도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에 대하여 반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다행히 상대방이 내가 청구하는 만큼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참석은 못하는데 서명을 급하게 해야하는 경우, 서명대리가 가능할까
스타트업은 계약의 연속이고, 서명이 일상이다. 그러나 급하게 서명을 해야할 일이 생겼는데,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경우, 타인에 의한 서명대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의 종류 및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 상황에...
NFT를 민팅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규제 관련 필수 점검사항
NFT(Non-Fungible Token)는 각 토큰마다 교유한 값이 부여되어 있어 보유량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다. 희소성이 높은 기초 자산에 결합하여 NFT를 발행(minting)할 경우, 해당 기초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올림픽 마케팅, 앰부시 마케팅시 유의 사항
2022년은 최근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만 아니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타르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는 해이다.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그 자체로 높은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