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침해 사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자
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 등을 할 경우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고소장 등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주로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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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시대의 도래, 정보는 재화
네이버, 카카오, 토스를 비롯한 테크 기반의 기업들이 산업 각 분야에 진출함에 따라, 이제 현대사회는 디지털시대를 넘어 빅테크시대에 들어섰다. 비단, 유명 빅테크 기업만이 아니라 여러 스타트업 회사 역시 테크를 기반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기산점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사실관계] 원심은 영업비밀로 인정된 회로설계부분에 대하여, 기산점을 네비게이션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10. 9. 1.로 잡고, 보호기간을 네비게이션 개발에 소요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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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접근권한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동향
데이터는 공개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폐쇄된 데이터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접근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인지 접근권한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접근권한에 대해 새로운...
가상자산 자전거래, 시세조종은 업무방해로 처벌된다
가상자산(코인, 가상화폐)를 자전거래(Cross Trading)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경우, 형사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자본시장법 위반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죄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되려면 그...
전산장애에 대한 서비스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에 따른 서비스 장애는 시민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재산적 손해까지도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해는 민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발생, 전산장애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었다....
P2E 게임의 NFT는 사행성 있는 경품인가?
P2E 게임 게임의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연초에 있었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 건과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 건이다. 두 건 모두 게임사의 패소로 끝났다. 다만 법원이...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 판매인가?
이달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인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staking)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크라켄과 3000만달러 합의에 이르기로 했다. 이로써 크라켄은 미국인 대상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NFT는 가상자산인가?
NFT는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서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NFT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 질의 중의 하나가 바로,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은...
사택 목적 미등기 전세 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지난 2021년 1월경,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창업생태계 변화 분석”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20년 전후로 제2벤처붐이 일었으며, 제2벤처붐은 바이오·의료·유통 등의 업종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제2벤처붐의 부수적인 효과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방법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특히 실시보상)의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AI 개발 및 서비스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과정에 AI가 관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실생활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관리 기준
코로나 이후, 소비의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소비생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더이상 지류 화폐나 상품권만이 지급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모바일이나 인터넷 웹상으로 저장된 정보로 지급 수단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를 열거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기업 내 가상화폐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2018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시가 있었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법의 틀 안에 두기 시작했으며,...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요새는 카페, 옷가게 등 어디를 가도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리뷰를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권유하여 가입케해도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
프리랜서 계약체결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올해 햇수로 4년째 접어들면서 우리의 일상도 크게 바뀌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업무형태에도 영향을 끼쳐, 슈퍼 프리랜서, N잡러, 긱 워커(Gig Worker) 등 근무 장소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또는 키오스크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 옷, 신발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음식을 주문하거나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받기까지 할 수 있다. 역무원에게 도착지를 말하고 지하철 표를 샀던 기억이 현실이었는지...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한 근태 관리 – 사생활 침해일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위치는 일상적으로 수집되고 기록된다.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기만 하더라도 통신사는 24시간 내내 소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차량의 GPS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운전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실제로...
BJ의 인터넷 방송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까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들의 인터넷 방송은 이제 기존 방송국의 영상 콘텐츠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크리에이터(방송 송출인)은 녹화된 형태로 시청자(방송 수신인)에게...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성 판단의 기준
아이디어 하나로 산업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스타트업. 그만큼 스타트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적 자산이다. 한편, 스타트업 대부분은 한정된 자본으로 인해 고정비용인 인건비를 아끼고자 대기업 등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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