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IRRMA와 외국인투자제한
산업보안은 기술절취, 영업비밀침해 / 수출통제 / 외국인투자제한 으로 나눈다. 이 중 FIRRMA는 미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이다. 1. FINSA에서 FIRRMA로의 계기 o FINSA에 따른 외국인투자심사의 내용을 확대한 입법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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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Pick
어떤 회사로 설립할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및 조직변경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다섯가지이다. 이 중 스타트업을 설립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한회사로 설립하기도 하며, 유한회사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특허법 위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특허법은 특허법위반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됐다. 기업의 입장에서 그 개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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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법률 이슈, 핵심은 지식재산권이다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메타버스(Metaverse)는 최근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실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호라이존 월드 등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많은 사람들에...
게임에서 NFT 활용은 가능한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뜨겁게 달궈진 키워드는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었다. 영국의 사전출판사 콜린스가 해마다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로도 NFT가 뽑힌 것으로 보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입법이 시급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상황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몇 개월이 됐고, 특금법은 가상자산 개념의 정의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데이터보호 입법의 동향
오랜 산통 끝에 데이터 또는 데이터자산 입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은 2022년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21년 11월 11일...
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법적 책임
최근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곳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한다.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쉽고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심지어 해킹이 발생해도 인지도 늦고 사후 추적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해커로서는 좋은 사냥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해킹에 관한 대법원판결 변천으로 본 보호조치 의무
기업 리스크에서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바로 해킹 위험이다. 특히 자신의 정보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해킹에 따른 위험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 해킹에 대해 어느...
특허의 묵시적 승계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기술 유출에는 절취도 있지만, 납품관계를 이용해서 특허나 디자인을 빼앗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술절취의 경우 권리자의 보호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신속한 수사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납품관계를 이용해서 기술을...
지식재산과 민사상 손해배상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은 권리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액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 두고 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어야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서 적절한 권리구제와 리스크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2)
지난번에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이번에는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1)
이미 한참 지난 이야기이지만, 국내 기업인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한다는데, 1주당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오픈마켓이 세계의 트렌드이자 차세대 유통산업의 저력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사례라 생각된다....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라는 3년 전 대법원의 판시(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는 오늘날 더 이상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거래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는 빈번하며, 어떤 국가에서는...
사업 중 겪을 수 있는 채권양도양수 법률관계 정리
1. 서설 최근 해외에서 유명 연예인과 그 동업자가 운영하는 A회사가 C회사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당 기사에는 A회사가 주장하길, “B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B가 위 C에게 채권을...
저작물 인터넷 링크의 위법성
대법원은 최근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링크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이로써 '링크는 위법하지 않다'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에 관하여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생겨났다. 구글과 애플은 각자 자신들의 앱 마켓과 자체 내부 결제...
홈페이지를 도용하여 제작된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까?
기업의 홈페이지는 기업의 인상을 좌우하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홈페이지는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제작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홈페이지를...
채용절차에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최근 채용절차에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인사팀 등 채용절차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용절차에서 수집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유의 사항
스타트업은 기업 역량을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 외부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수탁업체에 이전된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영상 광고 표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제품 판매의 대표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꼽히는 영상 광고. 기존 영상 광고가 유명인이 출연하여 단순히 제품 설명, 홍보만 한 것과 달리, 최근 영상 광고는 단순 홍보를 넘어 탄탄한 스토리와 구성, 흡입력을 갖춘 또 하나의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암호화폐 가치 하락 대응 방안
COVID-19를 거쳐 각종 변이가 나오면서 각국은 국가 경계를 다시 잠그기 시작했다. 국가 간의 물리적인 이동이 어려워진 것에 반하여 기술의 진보는 그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덕으로 빅테크 회사들은 짐작하기 어려우리만큼 그들의 사업을...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 9. 28.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성공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이다. 어피치, 라이언, 무지 등 개성 가득한 캐릭터들은 메신저 이모티콘을 넘어 문구, 생활용품, 신용카드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재탄생되었고, 이러한 캐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