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레터

퍼블리시티권의 명문화 -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날, 나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

공개된 얼굴정보(개인정보)의 스크래핑은 적법한가?

개인 및 법인 인격권 침해에 관한 민법 개정안

직원이 관리하던 회사 SNS 계정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인터넷 카페 내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신용정보보호법상 공개된 개인정보

상품 비교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사진·영상촬영이 복제권침해인 경우

비선형 미디어 시대,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자살유해정보, 자살사이트에 대한 규제 방안

허위 기사의 삭제청구

흉내내기(impersonation)

투명한 감청

사이버 망명

사이버 불링

프로파일 스쿼팅

SNS의 진화

타인사칭 명예훼손

인터넷·SNS 타인명의 사칭의 법적 문제

오픈마켓 vs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 사업의 법적 이슈

빅데이터의 장애물

시행 1년 개인정보보호법,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