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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회사의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을까

2012년 정보보호법 분야 주요 판례

직원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회사의 형사책임

해킹 당하면 무조건 보안담당자 책임? 형사처벌 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