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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입법이 시급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상황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몇 개월이 됐고, 특금법은 가상자산 개념의 정의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입법화, 시행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면을 보더라도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22조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거래 인구도 약 600만명 정도이다. 법리적으로도 우리 대법원은 이미 3년 전부터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라고 판시,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오고 있다. 회계적으로도 가상자산은 이미 정립돼 회계 처리하고 있다.

행정적인 면을 보더라도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3월부터 국세·지방세에 대한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범죄자에 대한 가상자산 몰수 처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런 입법·현실·법률·회계·행정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은 거래 실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가치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법적으로 제도화된 자산이라는 점에 대해 다들 공감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상자산만으로 수억원·수십억원을 저장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적인 보전 처분이나 강제 집행은 아직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