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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강제집행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라는 3년 전 대법원의 판시(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는 오늘날 더 이상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거래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는 빈번하며, 어떤 국가에서는 법정통화로까지 인정했다는 사례도 들려온다. 그만큼 가상화폐는 이제 익숙한 디지털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금전채권의 보전 및 확보를 위하여 가상화폐를 압류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요청을 왕왕 접하게 된다.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는 사실상 분명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청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현 제도 아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리 쉽지만은 않기에 이러한 점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강제집행은 크게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그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구분될 수 있다. 후자는 동산인도의무나 영업금지의무와 같이 채무자의 특정한 의무이행을 목표로 하는 것인 반면, 전자는 대여금 반환채무과 같이 일정한 액수의 금전 지급을 목표로 하는 것에 특색이 있다. 만약 후자의 것으로서 가상화폐 자체의 지급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면 가상화폐 자체의 인도에 대한 여러 강제집행 방법을 비교적 용이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자에 대하여, 즉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첫째 상대방이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고, 둘째 그 재산을 집행법원이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으로 바꾼 뒤, 셋째 그 돈을 금전채권에 충당하는 세 단계의 순서로 이루어 질 것이다. 순서대로 압류, 현금화, 배당이라 불리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현금화, 배당이 가능할까.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와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두 가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