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비교(2016년)

최종 수정일: 9월 13일


2020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기 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423호, 2015. 7. 24., 일부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44호, 2015. 6. 22., 일부개정]


법률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6. 3. 9.) 기고.

Today's Pick

최근 게시글

많이 읽은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