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6. 3. 9.) 기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비교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3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Today's Pick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라는 3년 전 대법원의 판시(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는 오늘날 더 이상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거래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는 빈번하며, 어떤 국가에서는...
해킹에 관한 대법원판결 변천으로 본 보호조치 의무
기업 리스크에서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바로 해킹 위험이다. 특히 자신의 정보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해킹에 따른 위험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 해킹에 대해 어느...
특허소송에서 중요한 정정심판청구
정정심판청구는 특허소송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 정정심판청구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유사개념 : 정정청구 정정청구는 정정심판과 다른 말이다.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7월 1주의 키워드 : 특금법
NFT를 민팅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규제 관련 필수 점검사항
NFT(Non-Fungible Token)는 각 토큰마다 교유한 값이 부여되어 있어 보유량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다. 희소성이 높은 기초 자산에 결합하여 NFT를 발행(minting)할 경우, 해당 기초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입법이 시급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상황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몇 개월이 됐고, 특금법은 가상자산 개념의 정의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대응방안
가상자산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21. 3.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한다. 관련해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021. 3. 25. 시행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에 금융위원회는 2. 18. 신고매뉴얼을...
가상자산사업 진입장벽, 낮출 수 있을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분산장부 기술로 탈중앙화를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삼았다. 암호화폐의 변동은 익명의 각 노드(node) 사이의 자율적 합의 매커니즘을 통해서만 발생하며, 중앙은행 등의 특정기관이 그 변동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가상자산 제도화 현실되나
비트코인 시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11월을 마감했다.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12월 비트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응방안
1. 개요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020....
특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살펴보니
2018년 10월 가상자산(virtual assets)과 가상자산 사업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s) 정의 규정을 신설했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고객확인의무 KYC CDD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거래, ICO 과정, 거래소에서 거래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특금법이 규정하는 고객확인의무(CDD, KYC : Know Your Customer)를 참조하면 된다. 아래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가 규정하는...
최근 게시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
최근 대표적인 음원 플랫폼인 멜론, 플로, 바이브 등이 이용권 가격을 15% 가량 인상했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 등의 플랫폼 또한 서비스가격을 15% 가량 인상했다.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법정화폐가 아닌 코인을 받았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은 루나·테라 코인으로 떠들썩하다. 루나·테라 코인이 폭락하며, 투자자들은 위 코인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이용자 증대로 말미암아 예금과 같이 가상자산을 원하는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로 보내는 이른바 착오송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가상자산 주소가 이해하기 어려운 긴 문자·숫자 조합열로 돼 있고, 국내가 아닌 외국 거래소...
산업재산권 침해 사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자
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 등을 할 경우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고소장 등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주로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격할인 마케팅, 기존 판매가의 표시를 유의하자
설, 새 학기, 가정의 달, 여름휴가 맞이, 추석, 블랙프라이데이, 연말연시…. 유통업의 1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간다. 시즌 행사 때마다 유통업체들은 경쟁적인 가격할인 행사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인다. 업체들의...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5)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