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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비교(2016년)


2020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기 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423호, 2015. 7. 24., 일부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44호, 2015. 6. 22., 일부개정]


법률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6. 3. 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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