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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10대 집단소송 사례 (3)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3일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 사례 세 번째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역사에 크나큰 공헌을 한 역대 10대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 사례들을 정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7. [2008. 3.] 엘지텔레콤(현 엘지유플러스) 사건

엘지유플러스는 콘텐츠 제공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콘텐츠 제공업체로 하여금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엘지유플러스의 고객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한편, 엘지유플러스의 CP인 코디너스는 엘지유플러스에 ‘mive’라는 연예인 화보 및 풍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엘지유플러스의 CP로 가입하려는 엠샵사이트는 아직 CP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엠샵사이트와 엘지유플러스의 연동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자, 코디너스에 요청하여 코디너스의 CP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받았는데, 이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후에도 엠샵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폰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갑은 우연히 엠샵사이트에서 엘지유플러스에 가입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자, 휴대폰 기종 등의 정보가 URL에 나타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인 을에게 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