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공정계약 원칙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소프트웨어개발계약 등에 관하여 공정계약 원칙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국가기관등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과 민간기업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민간기업도 준수해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한다. ​

1. 공정한 계약 체결 원칙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계약서 작성 원칙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시 각 당사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의 무효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4. 표준계약서 권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5. 불이익행위 등의 금지 ​

발주자는 수급인이 발주자의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受注)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수급인의 하수급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위 내용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 작성 의무이며 더 중요한 점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어떤 내용이 불공정계약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블로그(2020. 11. 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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