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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각종 규제 완화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8일


2015년 3월 18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비대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 및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활용할 수 있게 됐고, 전자지급수단의 사용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2014년 10월 15일 공포)으로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