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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옆모습 그림은 상표 식별력이 있나?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8일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개 옆모습 그림(이하 개 옆모습 형상 도형)을 사용하는 상표나 서비스를 본적이 있습니까?

강아지 용품이 아니더라도 몇 개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본 사안은 개 옆모습 형상 도형이 유사한 두 상표 사이에 분쟁이 생긴 사안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갑은 외국회사를 상대로 외국회사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이 선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외국회사의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 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얼마나 유사한지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좌측 상단의 개 옆면 그림은 무효심판을 제기한 한국 사업자의 선등록 상표이고, 좌측 하단의 개 옆면 그림은 외국회사의 등록서비스표입니다.

두 그림을 비교하면, 개 옆면 그림은 유사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 'DAWN FIELD'와 'PINK' 사이에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한국회사 갑은 상단 표장에서 요부를 개의 옆모습 형상 도형부분으로 주장하면서, 이 요부가 외국회사의 등록서비스표와 비교해서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보다 늦게 출원등록한 외국의 등록서비스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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