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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NFT 활용은 가능한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뜨겁게 달궈진 키워드는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었다. 영국의 사전출판사 콜린스가 해마다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로도 NFT가 뽑힌 것으로 보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NFT는 그 한계, 즉 디지털 자산에 대한 NFT 보유자는 해당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여기서 말하는 민법상 소유권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음)을 취득할 뿐이지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IP)을 독점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됐다.

한편 게임계에서도 NFT 활용이 본격화됐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P2E 게임이었다. 놀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의 플레이투언(Play to Earn) 게임이 성공적인 흥행을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베트남 스타트업 스카이매스가 출시한 엑시인피니티 게임은 대표 캐릭터인 액시는 물론 아이템도 NFT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유저가 액시 등을 판매하면 AXS 토큰으로 변환, 실제 코인 시장에서 현금화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은 우리나라에도 불어서 미르4의 글로벌 버전 등에서도 NFT가 활용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심각한 법적 이슈가 발생했다.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의 가상자산인지 여부와 NFT를 활용한 P2E 게임이 과연 우리나라 게임산업진흥법상 합법인지 여부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인지 여부인지는 결국 해당 NFT가 과세 대상 쟁점과 맞물려 있음을 말해 준다.

일단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인지를 살펴보면 결론부터 말하지만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면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으로는 NFT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