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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콘텐츠의 표절 판단기준 (1)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1일


표절이란 개념은 기본적으로 도의적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도의적 개념의 표절은 기준이 비교적 완화돼 있어 사회적 비난 정도로 끝나지만 기준이 강화돼 있는 법적 개념으로서의 표절은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게임 표절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고 게임 생명주기가 짧아지면서 어느 정도의 게임 콘텐츠 표절은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법적인 표절 상태에 이른다면 회사 운명이 끝날 수도 있기에, 게임개발회사는 표절에 대해 민감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적인 기준에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게임물의 구성요소는 ①소스 코드(프로그램) ②게임의 규칙이나 아이디어 ③소스 코드에 의해 화면에 표현되는 영상 콘텐츠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표절이라는 것은 소스 코드의 표절일 수도, 게임 아이디어의 표절일 수도 있으며, 영상 콘텐츠의 표절일 수도 있다.

①소스 코드의 표절은 소스 코드의 부정취득을 통한 표절인 경우가 많아 중대한 범죄에 속한다(소스 코드의 표절 여부 판단에 관해서는 ‘SW법 바로알기⑪ 프로그램을 베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참조하자).

소스 코드를 표절한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가 먼저 논의되며, 영업비밀 침해는 저작권 침해보다 강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소스 코드 중에서 오픈소스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지 않으나, 오픈소스의 개작물의 경우에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