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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취급 (上)

최종 수정일: 2021년 11월 22일


웹사이트, SNS, 트위터 등에 있는 콘텐츠는 개인정보와 무관한 내용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있는 게시글도 많이 발견된다.

법인등기부·부동산등기부 등을 발급받아 보면 그 안에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전화번호부 등을 보면 그 안에도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개인정보라 부르며, 다만 특별히 처리 목적이나 공개 대상이 제한돼 있는 경우는 공개된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임에 틀림이 없으나,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논의가 없었다. 공개됐음에도 법적으로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럼 똑같이 취급하자는 것이 기존의 태도였고, 여기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개된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공개된 개인정보 안에는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개된 개인정보에는 오히려 모든 사람에 의해 공유돼야 하는 개인정보가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한다.

◆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