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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표절에 관하여 싸이, 김장훈 사건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5일


공연표절 판단 방법을 단계별로 따져 보았습니다. 아래 글은 누구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이, 김장훈 사이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둘의 협력으로 한국공연문화가 더 도약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단계>

1.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므로 일단 아이디어 자체 또는 생각, 사상은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함.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단계>

2. 공연의 경우 그 구성요소인, 음악, 무대, 영상, 특수효과, 스토리진행, 멘트, 몸짓 그리고 연출 등이 표현된 것이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므로 일단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됨.

3. 그러나 무대, 영상, 특수효과, 스토리진행 등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자주 사용되는 연출기법, 전형적인 표현, 다른 사람의 표현을 참조한 표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가수의 무대세트 등이 창작성이 없거나, 다른 공연장에서 볼 수 있었다면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창작성이 없음).

<3단계>

4. 우리 판례는 뮤지컬을 각 구성요소의 분리이용이 가능한 결합저작물로 보고 있음(2005년 ‘사랑은 비를 타고’ 뮤지컬 사건). 이 법리에 따르면, 공연은 음악, 무대, 영상, 특수효과, 스토리진행, 멘트, 몸짓 그리고 연출 등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저작물이 결합된 형태인 이른바 결합저작물로서, 전체적인 공연에 대하여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구성요소나 영역에 대하여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