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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선택과 역풍: 개인정보통합의 주요 법적 쟁점 (3)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2일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발생한 실제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주요 쟁점을 다루었고, 이를 우리 법에 적용해 보았다. 이번 기고에서는 구글의 개인정보통합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주요 쟁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고자 한다.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구글의 개인정보통합 소송은 이론적으로 3가지 쟁점을 담고 있다. 첫째가 쿠키(cookie) 정보 이용의 문제이며, 둘째가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문제이고, 셋째가 행태정보를 이용한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OBA) 문제이다. 분석과 이해를 위해 3가지로 나누었지만 쿠키 정보의 이용과 프로파일링은 OBA의 과정에 불과하므로 결국 궁극적으로 OBA의 문제로 보아도 무방하다.

쿠키정보의 이용

쿠키란 웹브라우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자의 방문사이트 등을 기록한 파일을 말한다. 원래는 이런 의도로 쿠키가 만들어졌으나 현재 쿠키정보는 광고나 마케팅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회사가 마케팅이나 광고를 위하여 이용자 컴퓨터 내에 저장된 쿠키 정보를 빼내어 활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과거 DoubleClick 사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거대 온라인 광고회사인 DoubleClick 사는 DoubleClick이라는 광고기법을 통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DoubleClick 광고기법이란 이용자가 A 사의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 A사는 광고배너를 비어 놓은 채 웹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하고, 동시에 연결된 DoubleClick 회사 서버는 번호가 매겨진 이용자의 쿠키 파일을 받아서 이용자의 행태나 기호 등을 분석한 다음 A사의 웹콘텐츠 중 빈 광고배너를 채워 넣는 OBA 기법을 말한다.

2001년 미국에서 이러한 광고기법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쿠키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호되는 정보가 아니고, 설사 쿠키 파일에 번호가 매겨져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DoubleClick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기업들은 쿠키 정보 이용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2007년 DoubleClick 사는 구글에 의하여 매수되어 현재는 구글이 DoubleClick 광고기법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