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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영업비밀 경제적유용성

최종 수정일: 1월 12일


회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유출을 당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영업비밀 제도'이다.

영업비밀이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4)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다.

이 중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줄여서 경제적유용성이라고 칭하고, 경제적유용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게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다시 정리하면, 1)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게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나 2)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경제적유용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익이 되는 경우, 취득상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