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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표절(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9일


시작하면서

기업경영에서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기업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단순히 미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에서 제품 본연의 기능과 가치까지도 담고 있는 디자인까지, 디자인의 힘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자인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를 모방하려는 시도도 교묘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 디자인 표절을 통하여 쉽게 남의 기회에 무임승차하면서 창작자에게 가야할 수익을 가로채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지적재산의 가치와 기능은 감소할 것이며 창작의욕과 필요를 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비슷하다고 무조건 표절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지적재산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적절하고 안정적인 표절 판단기준을 만들고 이를 정확하게 대입하는 것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그간 우리 판례, 심결례 등을 통하여 확립된 법적인 표절기준 또는 동일유사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절의 판단주체 및 판단을 위한 관찰방법

디자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창작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가?

디자인 제도의 목적이 창작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타인의 부정경쟁 방지의 목적도 있으므로, 이 측면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수요자란 현실의 수요자가 아닌 객관적으로 상정하는 평균적ㆍ이성적 수요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