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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이 중 주권이란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사상적 고리 역할을 하며, 영토 내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기존의 주권 개념이 물리적 경계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자율성을 의미한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주권은 사이버 영역의 디지털 자원에 대한 각 국의 통제 권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 영토와 달리 사이버 영토는 그 특징상 경계의 획정이 어렵고 모호하기 때문에, 더불어 인터넷의 자유라는 특유의 가치 때문에, 디지털 주권은 현실적인 주권보다 약화될 수 있는 면이 있다. 반면 물리적 영토와 자국 국민에 한정되던 현실적 주권보다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는 특징도 있다.

디지털 주권의 개념은 인터넷 주도권에 대한 다툼 또는 미국 IT 기업의 인터넷 패권에 대한 반발로 본격화되었으며, 디지털 주권의 개념은 각 국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어 사용되기도 하므로 일의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주권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며, 디지털 주권은 소비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예컨대 자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글로벌 기업에 강제하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