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와 개인정보 침해 논란: 적요정보는 ‘my’ 데이터인가 ‘your’ 데이터인가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3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2019. 5. 11.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내용이 담긴 이른 바, '마이데이터(My 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이하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하나은행, 카카오페이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았고, 지방은행이나 기타 핀테크사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고자 사활을 걸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금융사마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여야 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유입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 적요(摘要)정보(통장에 찍히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나의 개인정보'가 아닌, '제3자(송금인,수취인)의 개인정보'로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될지 여부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상 적요정보가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