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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본다,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 해설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4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자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의 연원은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97년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벤처기업과 벤처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흐름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으로 계승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조특법상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에 부여되는 세제 지원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떨까? 크게 창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과 투자자에 대한 세엑감면 혜택으로 이를 이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 스타트업 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