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변화한 인터넷환경, 그리고 자국민 보호와 상호운용성 증진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개방성과 광역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은 국경이나 국가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주권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인류의 문명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기에 국가가 함부로 손대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스노든 사태’ 이후 사정은 달라졌는데, 바다 건너, 국경 너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글로벌 IT 기업이 수집한 정보가 특정 국가에 의하여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충격이었기에 EU 등 많은 나라들은 ‘데이터분권화’에 박차를 가하고 ‘정보주권’을 강화하여 가게 되었다.

데이터분권화나 정보주권은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통해 자국 및 자국민의 정보보호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은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러시아는 데이터센터를 반드시 자국 안에 두도록 하는 사생활보호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