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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개인정보보호 (3)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3일


이번에는 Q&A로 풀어본 병원에서의 진료·개인정보보호, 마지막 순서로 진료정보나 병원·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유출통지,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 영상정보처리기기, 향후 과제 등에 살펴보기로 한다.

<유출통지>

Q 23. 진료ㆍ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병원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진료·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병원에게는 두 가지의 의무가 발생한다.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와 안전행정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의 신고의무가 그것이다.

먼저 통지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진료·개인정보가 유출된 즉시 병원은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