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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과 통관보류절차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30일


FTA 체결에 따라 병행수입의 수와 양이 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으로서 병행수입의 장려를 들고 있다. 더불어 병행수입업자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법의 규제를 살펴본 이후,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 병행수입에 대한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방안 그리고 병행수입에 문제가 있을 때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취할 수 있는 통관보류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병행수입이란 상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나 저작권에 대하여도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상표에 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또는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genuine goods)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정당하게 생산되고 지불된 상품을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시장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병행수입된 상품을 회색상품(gray goods)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조상품이나 도난상품에 대하여 흑색상품(black goods)이라고 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용된다.

병행수입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법으로는, 상표법, 관세법, 공정거래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구체적인 고시로는 관세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