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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상품모방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4일


부정경쟁행위란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성과를 도용해서 무임승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총 10가지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문이 바로 자목이라 할 수 있다. ​​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위 자목을 다른 말로 상품모방이라고 칭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피상품이나 미투상품에 대하여 규제하는 조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을 통해서 카피상품이나 미투상품이 많이 유입되면서 상품(형태)모방의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모방의 범위를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작권과 같이 유사의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상품의 형태에 대하여는 출시기간에 따라 그 보호조항이 달라진다. 출시된지 3년 이전이라면 자목으로 보호되지만, 그 중에서 주지한 것에 대하여는 3년 이후라도 보호가 되는데, 이 때는 가목으로 보호된다. ​​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