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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상품주체(표지)혼동행위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4일


상품주체혼동행위 또는 상품표지혼동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의되어 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상품표지란 성명, 상호, 상표, 용기포장 등을 이미한다. 상품표지는 주지해야 한다. ​

1) 상품

상품이란 독립적, 반복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유통성이 있으면 상품이 된다.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재, 원자재 등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독립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상품에 해당한다. 상품이 유체물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종래 유체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