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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준비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

최종 수정일: 2021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 6. 25. 정부의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책 추진 배경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이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함으로 인한 ①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위험, ②소비자 피해 발생, ③잠재적 경쟁 저해 우려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응 추진 과제로는 ①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②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③에 대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추진이 제시되었다.

공정위는 2020. 9. 28. 첫 번째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였다.

공정위 법안의 내용은 (1) 일정한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관계를 상생협력을 필요로 하는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로 본 후, (2) 그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의무와 사후규제를 부과하고, (3)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4) 혁신동력이 유지되는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과 조사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

가. 법의 목적

법안은 이 법의 직접적 목적을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거래의 투명성 제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해나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궁극적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들고 있다(제2조).

이러한 법의 목적 구조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공정화법의 목적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B2B 관계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관계[「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관계[「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와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나. 적용 범위

1) 주요 개념

법 적용대상을 설정하기 위하여 법안이 적용하는 주요 개념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이다(제3조). 온라인 플랫폼은 ①둘 이상 집단의 이용자들 간, ②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③정보교환 등 상호작용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는 위 온라인 플랫폼 개념에 기초한 중개서비스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등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의 청약 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의미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매개하는 서비스(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 중개앱)뿐만 아니라 거래를 촉진하는 서비스(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 차 정보제공등 일부 특화된 검색서비스)도 대상이 된다.

한편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거래가 수반되지 않거나(순수 SNS 서비스)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지 않는 서비스(일반검색서비스, 온라인 광고 등)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이므로, 자신이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서비스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여 이미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 대상이다).

법안은 구체적인 거래 개시의 알선 방식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의 청약 접수로 예시하였으나,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향후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장은 예컨대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대행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행령 규정에 의한 추가도 가능하다.

- 열린 장터, 배달앱, 앱 장터,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 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 서비스, 검색 광고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됨

- 대면 방식, 우편•전화•전단지 등을 통한 알선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거래 개시 알선, 재화 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비거래 플랫폼(순수 사회관계망 플랫폼 등), 자신이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플랫폼, 순수 B2B 또는 C2C 플랫폼, 플랫폼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검색엔진 등) 등은 해당되지 않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외에 "등"에 포함되는 서비스로 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및 배송 지원, 고객관리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열거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뒤에서 보는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하나인 서비스의 내용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법안 제6조 제1항 제1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주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서비스를 사전에 미리 정하여 상세하게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①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②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의 계약관계를 필요로 하므로, 계약관계가 없는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와 웹페이지 제공자 간의 관계는 규율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는 ①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②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 수수료란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 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형태는 금전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있고, 수익 모델 중에는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지 않는 형태도 있으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수익 모델에 따라 법 적용 여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2) 규모 기준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또한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규모 기준이 적용된다. 규모 기준은 매출액 기준과 중개거래금액 기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매출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 기준을 말하고,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개거래금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 기준을 말하고,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 제2항).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기준(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다만 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 제2조 제1호)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이 많이 낮은 편이고, 시행령으로 더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 역외 적용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제3조 제1항), 역외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글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도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4) 거래상 우월적 지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이 법 적용의 전제가 된다(제3조 제3항).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의 고려사항은 시장의 구조,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인정기준>

1.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구조

2. 소비자•입점업체의 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3.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사업능력 격차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

5.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6.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의 고려사항과 비교할 때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가 추가되고, 시행령으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점이 특징이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 인정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가 곤란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 래 공정화법안 추진 배경 중 하나였다.

다. 사전적 규제의무와 사후규제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의무와 사후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 규제의무로는 계약서 기재사항 법정 및 제공의무(제6조)와 사전통지의무(제7조, 제8조)가 부과되고, 사후규제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9조)와 보복조치의 금지(제10조)가 부과된다.

1)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의 의무적 기재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는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이 사전 예방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항목(제6조 제1항)>

1.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제1호)

2.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내용변경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제2호)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개시, 제한, 정지의 기준 및 절차(제3호)

4. 판매상품의 반품, 환불, 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