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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itcoin)

2020년 12월 8일 업데이트됨


비트코인의 자동화기기(ATM)가 캐나다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캐나다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거나 반대로도 할 수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마약 밀거래사이트인 '실크로드'를 단속하여 범죄수익을 압수하였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화폐는 유로·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미 대중화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만든 가상화폐이다. 공개키 암호화로 익명성과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게 설계되었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여 고도의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를 채굴(mine)이라고 한다. 채굴할 수 있는 양은 2100만개이며 현재까지 약 절반 정도가 채굴되었다. 공급량 조절을 위하여 채굴량이 늘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올라간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내재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고, 중앙권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실제 화폐와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하고, 현재 수천개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수단으로 인정하기에 굳이 환전을 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투자수단, 안전자산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환율은 최근 치솟아 1BTC에 약 20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성공에 힘입어, Namecoin, Litecoin, PPCoin 등의 아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과세를 회피하고 있으며, 마약·포르노로 벌어들인 불법자금의 세탁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미국은 비트코인 유통업체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트렌든 셰이버스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하여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영국도 국세청이 감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검토 중이며, 태국은 비트코인의 매매·전송, 물품 구매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줄을 이을 것이다. 이들이 금, 은행권(銀行券)의 뒤를 이어 장차 규제에 따른 합법화로 미래화폐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법률신문(2013. 11. 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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