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재난


세월호 침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온 국민의 가슴은 멍이 들었고 눈에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담게 되었다. 구조 활동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선장이나 선사의 행동에 대하여 국민은 분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난 구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원망이 적지 않다.

그동안 기업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성장 위주의 투자나 정책 때문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성장이란 것은 쌓아 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잃지 않아야 달성되는 것이다. 열심히 쌓아 온 문명이 자연의 재난으로, 인적 재난으로, 테러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라면,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세월호의 뼈아픈 경험을 통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처 미비가 우리 사회의 단점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안전에 대한 단점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재난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시되고 있지만 온라인 사이버 세상에서의 재난이 오히려 더 빈번하다. 우리는 금년 1월에 무려 1억건이 넘는 신용정보가 유출된 재난을 겪었다. 작년에도 방송국, 언론사, 은행 등에 침투한 악성 코드 때문에 전 국민이 사이버 재난을 겪은 적이 있다. 최근 S사의 경우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오프라인적 손해와 온라인적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였다.

세월호 사고의 문제점으로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지적되었고, 국가재난처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작년 사이버 테러의 경우에도 정보보안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국가정보원, 청와대, 미래부 등이 컨트롤타워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흐지부지되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해결하지 못한 사이버 재난에 대하여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법률신문(2014. 5. 1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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