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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무효사유로서 보통명칭

최종 수정일: 2021년 12월 20일


의약용 제재에 '아스피린', 자동차용 차폭등에 'Truck-Lite', 콜드크림에 'Vaseline', 런닝셔츠에 '하이런닝'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

그 밖에 초코파이, 카우치, 은단, 불닭 등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 및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치, 약칭, 속칭 등을 '보통명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통명칭은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

특정인에게 이러한 명칭을 독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명칭에 대하여는 상표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상표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식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

보통명칭이란 처음부터 보통명칭으로 사용된 것은 물론이고 처음에는 특정인의 등록상표이었던 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보통명칭화 된 것도 포함한다. ​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계의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