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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프로그램저작권(서체저작권, 폰트저작권) 분쟁의 모든 것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0일


1. ‘서체저작권’이 아니라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이라고 불러야 한다.

폰트저작권이라고도 불리는 서체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몇 년 간 끊임없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 중에서도 일종의 스테디셀러 격의 분쟁이다. 그리고 반복된 분쟁으로 인해 법적인 쟁점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작 정리된 법적 결론들이 현실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서체저작권’이라는 명칭 자체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체저작권’이라는 명칭은, 마치 서체가 저작물인 것 같은 느낌, 서체 자체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