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시행 1년 개인정보보호법,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 (3)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5일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현재는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1년이었지만 그 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인식의 변화를 유도했고, 많은 개선과 발전을 가져온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6. CCTV 관리 및 통합의 규제

앞으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많이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영상정보를 활용한 CCTV이다. 정부, 지자체,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CCTV의 양을 늘리고 있고, 그 CCTV로 인하여 생긴 정보들은 계속 쌓이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은 CCTV를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도록 체계를 바꾸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자치구 내에 CCTV가 5,000개라면, 이를 통합관리하여 하나의 관리센터에서 모든 CCTV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