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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의 주류 온라인 판매는?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술집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혼술’을 즐기거나 소수의 인원이 집에서 간단한 음주를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주류 구매 역시 비대면으로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주류 판매·구매 위험 등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해 주류의 통신판매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앱 이용한 스마트 오더, 주류 판매 가능해져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청 고시 등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를 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자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전통주인 경우, ②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받아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경우, ③주류소매업자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그리고 ④주류소매업자가 앱 등으로 주문을 받고, 대면해 주류를 인도하는 경우(스마트오더)가능하다. 기존의 주세법과 관련 규정은 주류의 통신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나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문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