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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광고 표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제품 판매의 대표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꼽히는 영상 광고. 기존 영상 광고가 유명인이 출연하여 단순히 제품 설명, 홍보만 한 것과 달리, 최근 영상 광고는 단순 홍보를 넘어 탄탄한 스토리와 구성, 흡입력을 갖춘 또 하나의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에 재밌는 광고 영상만을 모아놓은 채널이 있는가 하면, 인상 깊은 광고의 장면은 '밈'이 되어 TV 프로그램에서 패러디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광고는 시리즈로 제작되기도 한다.

이처럼 단순 홍보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높은 가치를 갖게 된 영상 광고는 표절의 위험에서 자유로울까? 표절로부터 영상 광고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하여 알아보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영상 광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➀ 침해 대상이 되는 영상 광고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고, ➁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영상 광고의 저작권자이며, ➂ 침해의 상대방이 영상 광고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뿐 아니라, ➃ 침해자의 영상 광고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의거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➄ 무엇보다 각 영상 광고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물 여부의 인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라 함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한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또한 저작권 침해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