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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의 효력

8월 13일 업데이트됨


민형사 관련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해당 영업비밀 정보를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또는 특정 시점에 해당 영업비밀 정보가 피해자의 소유였는지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이다.

영업비밀원본제도의 법적 근거는 영업비밀보호법 제9조의2에 나와 있다. 즉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할 수 있는데,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법에서는 '전자지문'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A라는 파일에 제품 설계도가 담겨 있는 경우 이 A라는 파일의 고유 식별값을 추출하면 이를 전자지문이라 하고, 나중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A라는 파일로부터 추출한 고유식별값이 전자지문하고 동일하다면, 이 영업비밀 보유자가 A라는 파일의 보유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침해 사건(형사사건, 민사사건 등)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유의 식별값으로 입증을 하므로 자료의 외부 유출 없이도 영업비밀의 입증을 도울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의 법적 효력 즉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3항은 '원본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영업비밀원본 즉 전자지문의 법적 효력을 알 수 있다.

일단 추정의 내용은 2가지인데, 1) 영업비밀원본 등록 당시 즉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 등록자가 해당 영업비밀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2) 등록자가 해당 전자문서 기재 내용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의 대상은 시점과 보유 내용이라 정리할 수 있다.

추정의 효력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 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하나의 참작 요소로 활용할 여지가 있을 지언정, 영업비밀원본 등록을 기초로 보유자가 특정 영업비밀 정보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을 확신에 찰 정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실제 영업비밀침해 분쟁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1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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