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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핵심 조건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4일


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 좋은 영업전략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순식간에 주변에는 경쟁업체나 후발업자가 출현하여 잘 나가는 기업을 추격한다. 간혹 선발주자는 후발 경쟁업체의 임직원 스카웃, 영업비밀 취득, 기술이나 제품 분석 등에 의하여 자신의 영업비밀을 빼앗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 영업비밀을 수호하기 위하여 선발주자가 의존해야 할 법이 바로 `영업비밀보호법`이다.

하지만 위 `영업비밀보호법`에 의존하려고 해도, 몇 가지(① 비공지성, ② 비밀관리성, ③ 경제적 유용성, ④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아야 자신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 특히 영업비밀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영업비밀 인정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② 비밀관리성`이다.

비밀관리성이란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판례가 요구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비밀관리를 해야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법과 판례는 어느 정도의 영업비밀 관리를 요구하는가?

일단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에 대하여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