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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로서 보안서약서의 필요성과 작성 요령 (2)

최종 수정일: 8월 18일


보안서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많은 보안담당자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보안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보유정보의 비밀유지 및 정보의 유출ㆍ누설ㆍ공개 금지 조항

보안서약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 작성시 주의해야 할 것은 비밀유지의 대상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가 생성하는 모든 정보’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면 이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 대상은 현재 보유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유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외부 비밀정보의 보유ㆍ이용 금지 조항

특히 경력직 임직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비밀정보를 현재 직장 PC 등에 보관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현재 직장은 본의 아니게 기술유출 사건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외부의 비밀정보를 회사 PC 등에 보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3) 권한 외 접근이나 출입 금지 조항

직원이 보유한 정보 외의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시스템 오류 등으로 우연히 접근할 수 있더라도 열람하지 못하게 하며, 주어진 접근권한을 벗어나서 접근을 시도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의 출입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다.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업무외 이용 및 사적 이용 금지 조항

직원이 보유한 정보나 우연히 취득한 회사의 정보 등을 업무 외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5) 퇴사시 반납 및 개인적 보유 금지 조항

불법적으로 정보 취득을 금지시키는 외에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라도 퇴사시 반드시 반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예컨대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준 정보라도 퇴사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는바, 이를 관철하기 위한 조항이다.

6) 회사의 보안정책 준수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 조항

출입카드 상시 착용ㆍ정보 반출시 승인 절차ㆍ스마트폰 반입 금지ㆍ퇴사시 ID 반납 등의 보안정책 또는 영업비밀관리규정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중요한 보안정책은 보안서약서의 조항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보안정책이 보안서약서에 포함될 수 없는바, 비록 보안서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도 회사의 보안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안서약서의 일반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회사의 정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바, 관리상의 주의의무 조항은 부주의한 관리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7) 회사 정보의 자문이나 교육의 금지 조항

기술 유출은 서류나 전자파일 등의 유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이나 자문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도 한다. 교육이나 자문 등을 통한 기술유출은 개념상 영업비밀 유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통상적인 학술활동이나 교수활동까지 막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8) 생성 정보의 회사 소유 인정 조항

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이 생성한 정보나 파일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기술유출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생성 정보의 회사 소유 인정 조항은 근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고 기술유출의 근원적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9) 모니터링ㆍ감사 수인 및 분쟁시 회사에 대한 협조 조항

보안 목적이라도 회사가 직원의 이메일, PC 등을 열어보고 디지털포렌식하며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보안서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들어 있으면 긴급한 감사나 평상시 점검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분쟁시 회사에 대한 협조 조항은 분쟁시 회사에 대한 협조를 미리 구함으로써 묵시적 공모를 줄일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10) 전직금지 또는 겸직금지 조항

대표적인 인적보안 조항이다. 전직금지 조항은 퇴사 이후 경쟁업체나 동종업종에 취업 또는 창업 등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고 겸직금지 조항은 재직 중 경쟁업체나 동종업종의 회사에서 일정한 직을 맡지 않겠다는 조항이다. 전직금지 조항의 경우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의 유의하여야 한다.

11)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대한 보안정책의 위반이나 보안서약서 미준수의 경우에, 위약벌을 부담시키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미리 약정하는 조항이나, 이 조항은 자칫 근로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상 보안서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대상이 입사자 또는 재직자이냐 아니면 퇴사자이냐, 임원이냐 아니면 직원이냐, 내부인이냐 아니면 외부인이냐, 적용시점이 상시이냐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이냐 등의 각 사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배제하거나 일부 조항을 강조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디지털데일리(2017. 6. 2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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