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위키) 📹 CCTV 영상 보관, 30일의 오해
- NEPLA
- 6월 13일
- 1분 분량
개인정보 보호법엔 ‘CCTV 영상 보관 30일 룰’이 없습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지키면 30일 초과 보관도 가능하죠.
데이터 보관 기준이 궁금하다면 위키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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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AI 스타트업·투자자 주목!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4·23 시행 🚀 | 2025년 4월 네플라 법률레터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4월, 네플라 법률레터로 인사드려요! 🌸 2025. 4. 23.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떡소떡에도 디자인권이 있을까?, 위키페이지 공유를 더 쉽게 하기까지 — 주목할 법률 위키와 다양한 소식을 담았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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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최대 40일(+1개월 연장 가능)로 의무화됩니다. 민사소송법 1타 강사 출신 변호사님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플라 위키로 확인하시고,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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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위키) 르브론 제임스한테 허락 받고 NBA 게임 캐릭터에 문신을 넣은 게임은 저작권 침해일까?
르브론 제임스의 문신이 NBA 2K 게임에 등장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 저작권법상 문신도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 📌 문신을 시술한 아티스트와 시술받은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나뉠까? 📌 미국 법원이 말하는 사소한 이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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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연애편지, 범죄일까 아닐까? ✉️ | 2025년 1월 네플라 법률레터
네플라가 새해 맞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모바일 Nest 상세 페이지 출시, PC 판례·법령 메인 개편으로 법률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한 가짜 연애 편지가 문서위조일까? 등 새로운 법률 위키들도 소개해요. 궁금하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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