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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vs 구글_자바 API 소송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5일


오라클(Oracle) vs 구글(Google) 사건의 핵심 내용은 자바(Java) 언어로 작성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이다. 1심에서는 구글의 승리로 끝났지만,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었다. 엄청난 손해배상 액수가 걸린 이 사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고, 향후 API 저작권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에 항소심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자바는 1991년 C의 단점을 보완한 객체 지형적 언어로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이후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는 2010년 오라클에 팔려서 이 사건의 원고는 오라클이 된다.

피고 구글은 2005년 안드로이드사를 매수하여 2007년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완성하였는데, 이 안드로이드에는 자바 기반의 기술이 도입되었다. 같은 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를 개발하였고, 여기에 Java SE로부터 차용된 API가 이용되었는데, 이 API가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API란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의미하는데, 입출력, 화면 구성, 네트워크 등의 필수적은 클래스들을 미리 구현하여 개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블록이라 할 수 있다. 1심 판결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API는 도서관이고, 패키지(pakage)는 책장이며, 클래스(class)는 책이고, 방법(method)이 책의 장이다.

소송은 2010년 8월 오라클의 소제기로 시작된다. 1심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윌리암알섭 판사에게 배당되었다. 1심 소송은 저작권, 특허, 손해배상의 3가지로 나누어져 심리가 진행되었다.

특허에 관하여 오라클은 static initialization과 data references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주장하였는데, 배심원은 구굴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에 관하여 오라클은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 9줄의 rangeCheck function, 8개의 디컴파일된 보안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배심원은 안드로이드의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다만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의 이용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9줄의 rangeCheck function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8개의 디컴파일된 보안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였다.

위 사실을 근거로 결국 1심 배심원은 구글의 손해배상책임마저 부정하였다. 오라클의 대패로 소송이 끝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