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1)


이미 한참 지난 이야기이지만, 국내 기업인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한다는데, 1주당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오픈마켓이 세계의 트렌드이자 차세대 유통산업의 저력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사례라 생각된다. 아마 이러한 오픈마켓이 트렌드가 된 이유에는 CLOUD나 BIG DATA라는 4차 산업 혁명에 더하여 COVID-19 이라는 예기치 못한 팬더믹으로 모든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변화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타의 사유를 불문하고, 온라인상의 오픈마켓 플랫폼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에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오픈마켓 플랫폼을 개설하여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 개설에 관한 법률자문 의뢰 내용은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정리된다. 첫번째는 오픈마켓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 자체의 법률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개설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신고나 등록 또는 허가와 반드시 게시하거나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질의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첫 번째를 의뢰하는 의뢰인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자문 의뢰 내용이다. 그래서 오픈마켓 플랫폼을 개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오픈마켓 플랫폼 개설을 할 때 적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제정 및 게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의 작성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