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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작물은 영업비밀인가?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4일


A 회사가 공을 들여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부여돼 있는 GPL 라이선스 조건이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만약 이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A 회사 직원 B가 퇴사할 때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회사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것은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에 의해 1984년 설립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유닉스 운영 체제 호환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칭인 GNU(GNU is Not UNIX)의 라이선스 조건이다.

GPL의 주된 내용은 GPL에 따라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배포,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GNU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그것을 개작할 수는 있으나 개작된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경우에는 GPL 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배포해야 하고, GNU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사람은 소스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스코드를 어디에서 획득할 수 있는지 알려 주어야 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 회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해 만든 소프트웨어를 그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