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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률적 문제 (下)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이용자가 저작물이용허락 형태로 저작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반드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자가 포장돼 있는 비닐을 벗겨내는 쉬링크랩(shrinkwrap) 형태의 구매 또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클릭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클릭랩(clickwrap) 형태의 구매에서도 이용자에게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가이다.

미국 판례는 이러한 형태의 라이선스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는바, 따라서 이용자는 이러한 구매 형태에서도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Pro CD vs. Zeidenberg 사건, Groff vs. America Online 사건).

◆ 2차개발자의 계약책임

2차개발자는 무료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지만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보통 망각한다. 예컨대 소소코드 공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원개발자에게 소소코드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그것이다.

대체로 원개발자가 외국 기업이나 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2차개발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GPL 등의 라이선스 조건이다.

예컨대 2007년 비지박스(Busybox)사 및 소프트웨어 프리덤 법률 센터(Software Freedom Law Center)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먼슨(Monsoon)사가 자신의 제품에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인 비지박스(Busybox)가 설치돼 있다고는 공지했지만 다운스트림의 수신자들에게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해야 하는 GPLv2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먼슨사의 배상 및 화해로 종결됐다.

이러한 형태의 소송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이나 헤럴드 웰트(Herald Welte)가 설립한 gpl-violations.org 등에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