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서류를 2부 제출함 (원본,사본)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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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시물
- 7일 전
- 0분
네플라 9월 법률 레터
안녕하세요, 9월 네플라 법률레터를 발송드립니다.
ESG분야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위키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헌재의 결정으로 바뀌는 점 등을 알려드려요.
가상자산 법률위키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9월 3일
- 1분
(오늘의 위키) '아기기후소송'을 아시나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조항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목표 감축량에 대한 제시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는데요, 이 소송은 미래세대인 태아, 아동과 청소년들도...
- 8월 30일
- 1분
(오늘의 위키)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어떻게 처벌받나요?
이제는 우리 삶에 많이 익숙해진 AI. 이 중 딥페이크 기술은 이미지, 영상, 음성 합성에도 활용되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 생성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여러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 8월 30일
- 1분
(오늘의 위키) 소중한 고객 리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웹사이트 회원들이 남긴 댓글과 후기 어디까지 활용가능할까?
- 8월 27일
- 2분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nepla.net 운영지기입니다.
구독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이트를 2020년 11월에 개설했으니, 벌써 4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nepla.net은 ‘네플라 주식회사’의 회사 소개 사이트로 활용해왔습니다. 사이트에 유용한 글이 있으면 좋을 것...
- 8월 20일
- 1분
(오늘의 위키) 타사 브랜드를 우리 상품 키워드 광고에 끼워넣으면?
키워드 광고에 다른 회사 상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8월 16일
- 1분
(오늘의 위키) 가상자산 이자, 얼마까지 줘야할까?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죠. 하지만 과도한 이자는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가상자산 빌릴 때도 최고 이율이 정해져 있을까요? 가상자산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가상자산에 붙는 최고 이자율!...
- 8월 16일
- 1분
(오늘의 위키) 해외 클라우드 이용 시 개인정보 보관, 처리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해외 클라우드(AWS 등)에서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8월 14일
- 1분
(오늘의 위키) 우주에서 땅을 살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에서 경쟁하는 시대. 두 사람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우주 개발에 힘 쏟고 있습니다. 모두가 천문학적 비용을 써서 달을 넘어 화성까지 달려가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회수하게 될까요? 우주에도 영토가...
- 3월 22일
- 3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하게 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은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의 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SAFE(Simple...
- 3월 11일
- 2분
인공지능(AI) 비서의 자동업무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인가?
2011년 애플의 시리(Siri)로 촉발된 인공지능(AI) 비서 시장은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 등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AI비서는...
- 2023년 12월 18일
- 2분
제품의 부작용이 예외없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고지의무가 있는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제품이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 생산자는 부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지,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간혹 발생하는 부작용까지 전부 표시나 고지를...
- 2023년 11월 24일
- 2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 튜닝은 합법인가?
[튜닝의 법적 정의] o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o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 2023년 11월 21일
- 2분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미국의 AI 개발자 Stephen Thaler 교수는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통상의 출원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발명이 인공지능 ‘DABUS(다부스)’를 통해 생성된 것이라는 점과, 다름 아닌 다부스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출원되었다는...
- 2023년 11월 14일
- 2분
북스캔 대행 및 전자책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사적복제의 한계)
[서론] 북스캔이란 복사기 또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서 책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드카피 책을 일종의 전자책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북스캔 대행은, 책 구매자의 의뢰 하에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업무를 말한다. 전자책 판매란,...
- 2023년 11월 9일
- 2분
인턴기간 종료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
최근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인턴기간’이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이란,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 2023년 11월 7일
- 2분
상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간판 철거 청구
[청구권원] = 지분권에 기한 보존행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 2023년 11월 2일
- 2분
회사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현대 문명에서 CCTV는 개인의 안전과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필수다. 공공장소는 물론, 회사에서도 CCTV는 일반화 돼, CCTV가 없으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회사 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 2023년 10월 31일
- 3분
퍼블리시티권의 명문화 -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22. 12. 26. 법무부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인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게 되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 2023년 10월 23일
- 2분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이제는 TV 프로그램 중간에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30초짜리 반복적인 광고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가 나와서 시청자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제품을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이 더 효과적인, 바야흐로 유튜버 전성시대가...
- 2023년 10월 16일
- 2분
디지털 정보의 합리적 법체계 만들어야
한 사람이 하루에 생성하는 정보의 양은 적지 않다. 그런데 그 정보의 상당량은 디지털 형태로 플랫폼이나 서버, 디지털 기기 등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저장된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는 유저의 경우 플레이 결과는 캐릭터의 레벨이나 아이템...
- 2023년 10월 11일
- 3분
내가 먼저 쓰고 있던 기술,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받는다면?
1876년 2월 14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를 발명하여 미국 특허사무국에 발명 특허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3. 7. ‘전기 진동을 일으켜 목소리나 그 밖의 소리를 전신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기구’라는 특허가 등록되었다. 그런데 전화기의...
- 2023년 10월 5일
- 2분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 이용
인터넷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개인정보나 저작물 등 데이터를 폐쇄된 공간이 아닌 공개된 웹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기업 역시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했다. 이때...
- 2023년 9월 30일
- 4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례 정리
[입법취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 2023년 9월 26일
- 3분
인기 높은 '핫플' 매장, 모방 경쟁업체로부터 영업을 보호할 수 있을까
최근 핫플레이스로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유명 맛집, 상점 등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 매장 분위기,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타 업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 2023년 9월 19일
- 2분
챗GPT가 직면한 소송들
지난 달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첫째, 3월 오픈소스 기반 캐시 솔루션 버그로 챗GPT에 접속한 한국 이용자 687명의 이름, 이메일,...
- 2023년 9월 14일
- 2분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
스타트업 사업자 A씨는 제휴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다양한 가맹점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회원도 많아졌고,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 사업자 A씨는 포인트 서비스 잔액을 운용하고자...
- 2023년 9월 11일
- 2분
리플(XRP)이 증권이고 또는 증권이 아닌 이유
2020년 12월 22일 제기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랩스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뉴욕지방법원 1심 판결이 지난 주 나왔다. 2013년 이래 리플랩스는 리플(XRP)을 146억개, 1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 2023년 9월 6일
- 6분
간접강제 배상금, 손해배상과 집행문부여의소
[부작위의무와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 2023년 9월 1일
- 3분
세상을 떠난 가수의 목소리로 만든 노래, 법적 한계는?
최근 비틀즈는 이미 사망한 멤버 존 레넌의 목소리를 되살려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AI를 이용해 1980년대에 세상을 떠난 존 레넌의 목소리를 재현한 것이다. 비틀즈는 1966년에 존 레넌이 1970년대 말에 녹음했던 미완성곡을 신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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