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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무상 적립금 지급시 유의사항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8일


현재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가격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적립금, 마일리지 등의 사이버머니(이하 '적립금')를 제공하고, 향후 소비자가 이를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금은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여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과는 구분된다.

*전자화폐 :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는 것

*전자결제수단 :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하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 적립금 지급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