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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권리 행사시 법적쟁점

최종 수정일: 2021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내역 요청 사건)

1. 이 사건의 배경

인터넷의 역사는 스노든의 전 미국 CIA 직원의 미국 정부의 정보 사찰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폭로 전후로 극명하게 나누어진다. 구글, MS, 야후 등 미국 IT기업들의 그 서버에 쌓인 이메일과 사생활 데이터가 전세계 이용자의 감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개방성’과 ‘중립성’을 근간으로 했던 인터넷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었다.

그 불신의 결과로 각 나라는 ‘자국민의 보호’라는 목적 하에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과는 다른 방향의 ‘데이터 분권화’ 또는 ‘정보주권주의’ 강화 정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가 추진하는 ‘데이터 보호 규약’ 개정안으로서 자국 데이터의 월경을 막는 데이터 블록화 움직임이 가시화하였으며,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미국ㆍEU 사이의 세이프하버협정의 무효화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제기의 근간은 스노든 폭로 이후 생겨난 국외 특히 미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 현황에 대한 의문이나 불신이라 할 수 있고, 법원의 판시 내용은 정보 영역에서의 ‘자국민의 보호’라는 국제사회의 큰 흐름 측면에서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