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하면 떠오르는 단어이자 웹서핑에 필수적인 월드와이드웹(WWW, world wide web)이 3월 12일, 25번째 생일을 맞았다. 월드와이드웹은 대규모 정보를 쉽게 공유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12일 유럽입자물리공동연구소(CERN) 연구원이었던 팀 버너스 리에 의하여 창시되었고, 1993년 CERN이 저작권의 주장이나 사용료의 요구없이 그 기술을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함으로 인하여 세계 50억명을 하나로 묶는 기적에 가까운 업적을 남겼다.
인터넷의 역사는 월드와이드웹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문자, 이미지의 전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영상 등을 비롯한 멀티미디어까지 품게 되었고, 그래픽 기반의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나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출현으로 이용인구의 급증을 낳았으며, 그 후 전자상거래라는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을 형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고, 온라인 게임까지도 출현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HTML5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또 한 번의 전기를 맞고 있다.
인터넷 주도권이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단순한 정보 검색 기능의 웹 대신에 정보 큐레이터라 할 수 있는 앱이 대중화되면서 웹의 비중은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웹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던 월드와이드웹은 이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으로 발전하면서 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월드와이드웹 25주년을 맞이하여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25인의 웹스타를 뽑았는데, 그 중의 첫 번째는 당연 팀 버너스 리였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의 최고의 웹스타는 따로 있다. 바로 저작권을 포기하고 WWW 기술을 전세계에 무료로 공개한 CERN이다. CERN의 기부가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권리보장은 법의 포기할 수 없는 목적이지만, 그렇다면 그 권리보장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3. 17.)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