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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사건을 통해 살펴본 AI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대응방안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4월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인 ㈜스캐터랩에 과징금, 과태료 합산 총 1억3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이루다’ 사건에서 개보위 의결의 취지는 ① ‘카카오톡 대화’는 회원정보와 결합할 경우 해당 대화를 발화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여 ㈜스캐터랩이 ②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한 행위는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정보주체가 ‘이루다’와 같은 AI 서비스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