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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주주의 보호방안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4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가 또는 이사의 친인척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에 적절한 통제가 필수적이다.

이에 상법은 제398조에서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이러한 규제가 더 강화되었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2/3 이상이어야 하며, 나아가 자기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자기거래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자기거래는 일방이 회사이어야 하고, 다른 일방은 a) 이사 또는 주요주주, b)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c)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d) a+b+c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