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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8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터넷 사용빈도 및 시간의 증가, 모바일의 보급 등으로 인해 인터넷 광고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 시장은 한마디로 매우 혼탁하다.

무료 공개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면 여지없이 깔리는 애드웨어는 컴퓨터를 굼벵이로 만들고, 애드웨어의 원격실행으로 인해 불쑥불쑥 튀어 나오는 팝업팝·언더 광고는 이용자가 뭘 찾고 싶어 하는지도 헷갈리게 한다.

검색광고 역시 혼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쟁업체의 키워드를 매수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식별성을 혼동시키는 행위, 유명업체의 이름을 검색단어에 삽입시켜 무임승차하려는 행위도 자주 보인다.

광고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허위·과대광고가 배너를 통해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용자의 눈을 피곤하게 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해 버리는 행위 등등.

합리적인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에, 지금의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가 오히려 각종 광고 때문에 묻히는 상황이 됐으며, 인터넷 공간에서는 상식과 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