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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목적의 익명가공정보 (1)

최종 수정일: 2020년 12월 2일


201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입법 개선 작업이 2015년 9월 3일 완료되었고, 2017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5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5월 30일에 공포,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 작업으로 또 한 번의 전면적인 변화를 받아들였다.

한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 분야만을 규율하고 있고, 공공 분야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변화하는 IT 환경에 발맞추고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규제를 완화하였고, 해외 여러 나라, 특히 EU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필요배려 개인정보(민감정보, 제2조 제3호)의 도입 등 보호수준을 올리는 규제강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규제완화 조치 중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촉진시키고자 ‘익명가공정보(제2조 제9호)’ 개념의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익명가공정보의 개념

익명가공정보(匿名加工情報, 익명정보가 아님에 유의)는 개정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9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